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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 예산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법률안이 일방 처리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안이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는 재의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야당의 예산안 비토권을 사실상 보장하는 법안이다. 국회가 법정기한인 11월30일까지 예산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정부 예산 원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본회의에 자동부의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가 11월30일 이후에도 예산안 등을 계속 심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했다. 야당이 상정에 동의해야 예산안을 표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의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 국내 토지의 절반 이상은 미국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와 주택 모두 경기도에 가장 많았다.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를 29일 발표했다.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9만5058가구로, 전체 주택수의 0.49%를 차지했다. 외국인이 주택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외국인 소유 주택으로 간주했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9만3414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198만명)의 4.72%에 해당한다. 외국인의 주택 소유 비율은 2022년 12월 4.8%에서 2023년 6월·12월 4.75%, 2024년 6월 4.72%로 점차 줄고 있다.소유자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만2798가구(55.5%)로 가장 많았다. 중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경기도 부천시와 안산시, 시흥시 등에 많았다. 다음은 미국인 2만1360가구(22.5%), 캐나다인 6225가구(6...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7일 최근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사태를 두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앞으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번 추도식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했다.조 장관은 이날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외교 실패라는 지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조 장관은 “(일본의 약속)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도 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반대하지 않기로 일본과 합의했다. 대신 일본은 강제징용 조선인 노동자들의 역사를 알리는 전시물을 설치하고, 추도식을 매년 개최키로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4일 일본 측 주최로 열린 추도식에 불참했다. 일본 측의 소극적인 협상 태도와 진정성이 결여된 추도식 진행 우려 등이 배경으로 꼽혔다.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7월 협상 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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