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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중계 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두 달 더 연장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KBS1 라디오에 나와 “올해 12월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세 인하 조치를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는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는 23% 유류세 인하율이 내년 2월까지 적용된다. 휘발유는 ℓ당 698원, 경유는 448원이 유류세로 부과된다.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를 고려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 끝나는 LNG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기간도 내년 3월까지 늘린다. 최 부총리는 “이번 조치로 겨울철 국민의 전기요금이나 난방비, 유류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
자동차용품 생산업체 불스원은 자사 엔진오일에 대해 2011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의 녹색인증을 받고 있다. 한 제품의 녹색인증 테스트에는 1000만원 넘게 들어간다. 그럼에도 6년마다 갱신을 받는 건 고객들에게 ‘친환경’ 제품임을 각인시켜 엔진오일 시장의 파이를 확대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아직까진 ‘녹색인증’이 불러온 매출 효과를 크게 체감하진 못하고 있다.불스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이왕이면 환경에 도움되는 제품을 쓰고 싶을 것 같은데 녹색인증제에 대한 홍보가 덜된 것 같다”며 “이런 제품들의 탄소저감 규모가 작더라도 여럿이 모이면 커질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사실 녹색인증제도는 녹색기술에 자금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제도였다. 그러나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도입되면서 녹색인증제의 위치가 어정쩡해졌다. 2022년 말 확정된 K-택소노미는 탄소중립과 환경 개선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을 정하는 원칙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제정을 약속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노동약자법)’ 내용을 공개하면서 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동약자법은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로 위장된 이들의 사용자를 찾아 그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대신 국가의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노동약자법을 ‘사용자 책임 삭제법’이라고 비판한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에 참석해 “최근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많이 증가했지만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보고회는 당정이 노동약자들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보고회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임이자 노동전환특별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도 참석했다.국민의힘이 공개한 노동약자법 내용을 보면 법 적용 대상은 사업주의 지불능력 부족으로 사실상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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