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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2-09 16:49본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11일 시작한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3월1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지난 11월25일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100여일 만에 항소심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측 입장을 확인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이 대표는 2019년 2월쯤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던 때였다.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에서 미국과 중국의 태도가 엇갈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방위적 관세 전쟁을 선포하며 ‘속도전’에 나선 반면, 중국은 미국의 협상력이 약해질 때까지 시간을 끌고 인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중국은 10일부터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15%, 원유와 농업기계, 대형엔진 자동차와 픽업트럭에 10%의 관세가 추가로 부과된다.이는 미국이 중국의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협력을 문제 삼아 지난 4일부터 일부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맞대응 조치이다. 중국은 미국 측 발표 1분 만에 해당 조치를 발표했다. 아울러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하고, 텅스텐 등 25개 희귀 금속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도 발표했다.중국의 반응은 트럼프 대통령의 1차 관세 목표물이 된 캐나다·멕시코와 대조적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관세 부과가 발효되기 직전 트럼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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