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사설] “농망법” 사과한 송미령 장관, 새 농정 방향 책임있게 밝혀야 > 갤러리

음주운전변호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업 4법’을 ‘농망 4법’이라고 한 것에 대해 “절실함을 거칠게 표현한 것에 사과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업 4법) 취지에 동의하지 않은 적이 없다”며 “쟁점 법안이나 정책을 재검토하고 의원, 농업인 단체들과 소통하겠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 장관 시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걸 사과하고, 이재명 정부 농정 방향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여야의 시각도 복잡했다. 당초 유임 결정에 당혹해했던 민주당은 송 장관의 입장 변화에 “윤석열 정부의 송미령과 이재명 정부의 송미령은 달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로 해석하고, 국정동력 훼손이 없도록 적극적인 농정 책임자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농업 4법을 농망 4법, 재해 수준이라고까지 했던 소신은 어디 갔냐”며 기회주의적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농민단체와 진보정당은 “송 장관 유임은 내란 농정에 맞서 싸워온 농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자진 사퇴, 내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송 장관이 12·3 불법계엄 후 “알았으면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부각한 것이다.
지속되는 혼란은 송 장관 유임이 인사 문제를 넘어 새 정부 농정 방향과 직결되는 사안임을 보여준다. 송 장관의 결자해지가 선행돼야 한다. 송 장관은 이날 “(이재명 정부의) 새 국정철학에 맞춰 쟁점 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농민들의 우려를 경청하면서 새 농정 방향에 대해 책임 있게 밝혀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사과 후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시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송 장관의 사과는 정부 따라 입장을 바꾸는 보신주의로 비칠 수밖에 없다. 송 장관은 새로 밝힐 농정 구상과 소통 노력이 중대한 시험대에 섰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미국이 21일(현지시간) 이란 핵시설 3곳을 타격한 이후 이란 원자력청(AEOI)이 자국 시설에 대한 공격을 확인하면서도 핵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측은 포르도 핵 시설의 지상 부분만 일부 손상됐다고 주장했다.
AP·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AEOI는 22일 자국의 포르도와 이스파한, 나탄즈의 핵 시설이 공격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핵 시설에 대한 공격이 야만적이며 국제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향후 법적 대응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AEOI는 이번 미국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AEOI는 미국의 공격에도 자국의 ‘국가 산업’(핵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EOI는 “적들의 사악한 음모가 핵 순교자들의 피로 이뤄진 이 국가 산업(핵) 발전의 길을 멈추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위대한 이란 국민에게 확언한다”고 밝혔다.
이란 당국은 또한 미국의 핵심 핵시설 공격에도 방사능 오염의 징후는 없다고 발표했다.
AEOI 산하 원자력안전센터는 이날 “오염 흔적은 기록되지 않았다”라며 “따라서 해당 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위험은 없다”라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미국의 공격 후 걸프 지역에서 방사능 영향이 감지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의 공격을 예상해 미리 포르도 내 핵시설을 미리 빼뒀기 때문에 결정적 피해는 없었다는 이란 당국자의 발언도 나왔다.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메흐디 모하마디 이란 국회의장 보좌관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란은 며칠 동안 포르도 시설에 대한 공격을 예상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에 핵시설을 대피시켰으며, 오늘 공격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피해는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모하마드 마난 라이시 이란 의원도 이란 파르스 통신에 포르도 시설이 심각한 손상을 입지 않았으며, 피해는 대부분 “지상 부분에 국한돼 복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핵시설에 피해가 별로 없다는 이란 측 발언은 “이란 핵 농축 시설을 완전 제거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배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날 군사작전이 “극적인 성공”이라며 “이란의 주요 핵농축 시설은 완전히 전적으로 제거됐다”고 말했다.
이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 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직접 타격으로 이번 분쟁의 전개 과정이 주목되는 가운데 이날 이란 국영 TV 진행자는 역내 모든 미국 시민이나 군인은 이제 합법적인 표적이 됐다고 경고했다.
우원식 “기술 만능주의 경계”이한주 “창조·선도 지혜 필요”송언석 “제도·시스템 등 준비”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선도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에서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최첨단 과학기술 중심 무한경쟁과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한 걸음 뒤처지면 도태되기 쉬운 추격자가 되겠지만, 반 걸음만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된다”며 “다행히 우리에게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디지털 정보혁명에 빠르게 적응해냈던 경험이 있다. AI를 필두로 하는 기술패권 경쟁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AI 기술 발전으로 촉발된 변화가 장차 사회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도 AI 강국으로 올라서야 한다. 동시에 기술발전의 가속화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비하고 AI 만능주의, 기술 만능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고 영향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각종 규제 필요성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고 했다.
이날 <2025 경향포럼>에는 이 대통령의 ‘정책 참모’로 불리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들도 참석해 기술 격변기 대응책 모색을 다짐했다.
이 위원장은 축사에서 “이제는 모방과 추격으로는 부족하다. 창조와 선도의 지혜를 갖지 않으면 선진국 문턱에서 멈칫거려야 할지도 모른다”며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 국정과제와 5개년 계획 수립에 게을리하지 않겠다. 동시에 AI 시대를 맞아 국제사회에서 규범과 제도를 주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준비되지 못한 제도와 뒤따르지 못한 사회 시스템은 이 흐름에 부작용을 더 크게 부각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화를 따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술 발전이 우리 모두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도록 차분하고 정교하게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기술과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공포가 희망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서울과 같은 대한민국의 심장이 준비할 바가 있다면 바로 약자와의 동행”이라며 “AI 시대를 잘 준비하는 서울시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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