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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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2-16 08:31본문
정부가 불량 골재 유통을 막기 위해 ‘골재 유통이력관리제’ 시범 운영에 나선다.골재 가격이 급격히 오른 데다 환경 규제로 양질의 천연 골재원이 감소하면서 불량 골재가 유입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국토교통부는 골재 채취 업체, 골재 종류, 수량, 납품 장소, 차량번호 등을 담은 표준 납품서를 마련해 이달 13일부터 10개 골재 채취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이력관리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이에따라 골재 판매자는 골재자원정보시스템(AGRIS)에 표준 납품서를 등록해야 한다.국토부는 “표준납품서를 등록하면 골재 수요자뿐 아니라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건설업계도 골재 원산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골재는 레미콘의 주원료로 출처를 알 수 없는 불량 골재는 레미콘 강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시멘트와 혼합된 이후에는 품질 확인이 어려워져 사전 품질 확보가 중요하다.다만 골재 유통이력제를 확대적용하기 위해서는 골재채취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14일 “미국은 항상 대한민국과 이곳의 민주적·헌법적 절차를 지지하며 한국 국민과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조금 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국회 표결 이후의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골드버그 대사는 “한반도 및 지역 내 평화와 안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며 “조 장관과 저는 한미 동맹이 철통같으며 앞으로도 이를 굳건히 유지할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했다.골드버그 대사는 “헌법에 따라 민주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정부와 긴밀히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조 장관은 이날 저녁 골드버그 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국내 상황을 설명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골드버그 대사에게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의 외교·안보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며 “한미 동맹을 지속 강화·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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