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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공연 감사원이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전반을 감사한 결과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심사 막판에 지역구 민원성 사업을 밀어넣는 이른바 ‘쪽지 예산’ 때문에 국고보조금 2500억원이 부당하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26일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최근 4년간(2021~2024년)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 20건에 국비 2500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20건의 부당지급 사례 중 13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의원실에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경우였고, 7개 사업은 의원실이 지자체와 협의 없이 예산 편성을 추진한 경우였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일례로 강원도는 2023년 5월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이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자 같은 해 10월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을 방문해 국고보조금 지급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지방이양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으나, 12월 중순까지 국회의 지속적 편성 요구에 1000억원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북·미 정상회담 조기 추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두 사람은 세 차례 만남으로 외교사의 전환점을 만들었지만, ‘핵 위협’이나 ‘협상 결렬’ 같은 급격한 방향 전환을 보이기도 했다.2017년 1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들어선 직후 북한이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감행하면서 북·미 관계는 급격히 냉각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했고, 김 위원장은 “늙다리 미치광이”로 돌려주면서 상호 비방전이 가열됐다. 심지어 서로 “핵단추” 자랑에 나서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는 한층 격화됐다.김 위원장이 2018년 1월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 참여 뜻을 밝히고, 3월에는 한국과 미국에 정상회담을 제안하면서 대결 구도는 대화의 흐름으로 전환됐다.그해 6월 12일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두 정상은 ...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일하는 이성진씨(56)는 28일 새벽 물건을 떼러 영등포시장으로 향했다. 여느 날처럼 차를 몰고 경사가 20도쯤 되는 샛길을 오르던 이씨는 깜짝 놀라 가슴을 쓸어내렸다. 바퀴가 헛돌며 차가 미끄러지고 핸들도 왔다갔다하면서 큰 사고가 날 뻔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시장을 가기 위해 골목으로 가다 보니 빙판길이 심해서 큰일이 날 뻔했다”며 “갑자기 폭설이 내려서 체인도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이례적인 11월 ‘첫눈 폭설’로 출근길 시민들도 불편을 겪었다. 전국 곳곳에서 정전도 일어났다. 여행을 떠나려다 공항에 발이 묶인 사람들은 울상을 지었다.이날 수인분당선을 비롯한 서울 시내 곳곳 지하철은 운행이 지연됐다. 수원에서 수인분당선을 타고 출근하는 조나현씨(25)는 오전 9시15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역 1번 출구에서 바쁜 발걸음을 옮겼다. 평소 1시간 정도 걸리는 출근길. 폭설에 대비해 오전 6시30분 집을 나섰지만 지각을 피할 수 없었다. 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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