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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서울이 정부가 평가하는 올해 상반기 항공사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국토교통부는 10개 국적 항공사와 국내에 취항하는 43개 외국 항공사 등 53개 국내외 항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상반기 항공사 서비스 평가’ 결과를 26일 발표했다.국내선 운항 신뢰성 부문에서 에어서울은 C+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전년(C++)보다도 하락했다. 이어 티웨이항공도 지난해(B+)보다 낮아진 B등급을 받았다. 제주항공은 B++를 받았다. 나머지 항공사는 A부터 A++까지의 등급을 획득했다.국제선 운항 신뢰성 부문에서도 에어서울은 D++로 최저점을 받았다. 이외에 이스타항공이 C+, 진에어가 C++로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았다.외국 항공사 중에서는 독일 루프트한자항공이 E+ 등급을, 에어프랑스가 D++ 등급을 받는 등 유럽 항공사들이 대체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항공로 운항이 제약을...
일본 법원이 시속 194㎞로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단순 과속을 ‘위험운전’으로 인정한 이례적 판결이어서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일본 오이타 지방재판소는 이날 23세 남성 A씨에게 자동차운전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8년 실형을 선고했다.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의 운전이 위험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기소장 등을 종합하면 A씨는 2021년 2월9일 오후 11시쯤 오이타시 한 도로에서 시속 194㎞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맞은편 차선에서 우회전하려던 승용차와 충돌해 상대 차량 탑승자인 50대 남성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가 당시 달리던 도로는 제한 속도가 60㎞인 직진 도로였다.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 운전이 위험운전 규정상 ‘진행을 통제하기 어려운 고속’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고 NHK는 전했다. 핸들이나 브레이크 조작의 사소한 실수로도 차량을 진로...
법무부가 최근 37년 만에 1·2심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상고했다. 국가가 상고할 것을 우려해 자살시도까지 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끝내 국가가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28일 서울고법에 이 사건 관련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재판을 진행하는 내내 “위자료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항소이유서에도 “국가가 배상 의지는 있지만 위자료가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내용을 담았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경찰과 공무원 등 공권력이 개입됐다. 3년 넘게 형제복지원에 갇혔던 김의수씨(52)는 지난 2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망가면 반쯤 죽는 삶”이었고 “개처럼 맞았다”고 증언했다. 피해자 13명은 2021년 5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소송 제기 3년 6개월 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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