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성남 정자교 붕괴 사망사고’ 공무원·교량 점검 업체 관계자 기소 > 갤러리

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정자 분당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성남시 공무원과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를 기소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송준구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과장급 A씨 등 7명(과장 2명, 팀장 3명, 팀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비교적 책임이 가벼운 같은 과 공무원 3명을 기소유예하고,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운 성남시 공무원 1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검찰은 또 시설물안전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교량 점검업체 4개 법인 및 해당 회사 관계자 B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A씨 등 분당구청 공무원들은 2021년부터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4월까지 교량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교면의 전면 재포장 등 보수공사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B씨 등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들은 교량 안전점검을 하면서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기술자가 마치 점검에 참여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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