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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ýú��߽��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중략)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12월 3일 오후 10시 28분경부터 TV를 통해 흘러나오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신문사는 발칵 뒤집혔다. 퇴근했던 부서장들이 속속 편집국으로 모였고, 사진부장은 대통령실 출입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대통령실 전속 사진이 방금 막 들어왔습니다!” 오후 11시가 좀 넘은 시간이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소식은 사진기자가 아닌 대통령실 전속 사진사가 찍은 사진으로 다음날 특별판에 실리게 됐다.비상계엄 상황이니 대통령실은 출입 기자들을 소집할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도 대통령실은 자주 출입 기자들의 취재를 제한한 채 전속 사진사를 통해 찍은 사진을 미디어에 배포한다. 그 기준은 뭘까? 현직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경영책임자는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가? 대기업일수록 절차적, 형식적 안전제도는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작업의 절차와 방식을 정하고, 취해야 할 안전조치를 매뉴얼화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원청과 하청 상관없이 위험을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같은 제도도 중요하다. 문제는 이러한 절차와 형식이 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책임 면피를 위한 ‘알리바이’용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현대제철은 2015년부터 ‘10대 안전수칙 지키기’(safety core rule·SCR) 운동을 시행하다가 2023년 8월부터 SCR을 위반하는 노동자를 인사위에 회부해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특히 노동자가 다쳐 쉬어야 하는 안전사고의 경우, 다친 노동자는 인사위에 당연 회부되도록 되어 있어, 산재노동자뿐 아니라 현장관리자가 징계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산재노동자는 다친 것도 억울한데 산재 치료 후 현장 복귀 시 징계위에 회부되며, 징계 대기 상태에서 ...
게이오(慶應) 3년 12월9일(양력 1868년 1월3일), 조정 대신들이 퇴청하자 일군의 병력이 교토 궁궐의 주요 출입문을 에워쌌다. 주력 부대는 사쓰마번(薩摩藩) 병사들이었다. 전날부터 궁중에선 조슈번(長州藩) 사면 문제를 논의했다. 조슈번은 1864년 교토를 공격한 죄로 조적(朝敵·조정의 역적)이 되었다. 밤을 새운 격론 끝에 조슈번을 사면키로 결정하고 대신들은 궁궐을 나왔다. 그러나 이날 정변을 사전모의한 자들은 궁중에 그대로 머물렀다.출입문 봉쇄가 확인되자 소년 메이지 천황(15세)을 인형처럼 앉혀두고 ‘왕정복고 대호령’이 반포되었다. 조정과 막부의 주요 관직을 폐지하고 천황 밑에 총재·의정·참여라는 새로운 관직을 설치했다. 이를 역사학자들은 ‘왕정복고 쿠데타’라고 부른다. 총재에는 황족, 의정에는 황족·상급 공경과 다이묘(大名), 참여에는 하급 공경과 번사(藩士)가 임명되었다. 총재는 의례적인 직책에 불과했기 때문에 의정과 참여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했는데, 당시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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