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막아서는 국민의힘···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보이콧 > 갤러리

국민의힘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공석 재판관 임명을 대놓고 막겠다는 것이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방탄을 위해 탄핵소추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탄핵심판까지 방해하고 나선 것이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헌정질서 회복 절차까지 막아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인사청문회 관련 협상에 나섰으나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는 탄핵소추위원단에도 불참한다.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는 “탄핵소추위원은 법사위원장 1명일 뿐 나머지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9일 윤 대통령에게 사건 관련 답변서와 계엄관련 자료를 포함한 준비명령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나흘째 헌재가 보낸 관련 서류 받기를 거부하고 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접수통지(사건 관련 답변서 포함)와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기일 통지 출석요구서는 인편(직접 전달)과 우편으로 각각 세 차례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비서실에 보냈는데 ‘수취인 부재’ 혹은 경호처의 ‘수취 거부’로 배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전자방식인 온나라 행정시스템을 통해 비서실에 보낸 서류들도 대통령 측이 ‘접수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이 공보관은 “준비명령(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 요구서도 관저와 비서실에 각각 보냈지만 ‘수취인 부재’나 경호처 ‘수취 거부’로 미배달됐다”고 설명했다. 인편 전달은 두 차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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