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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매입임대주택 공급, 주거불안 해소 위해 신속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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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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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까지 수도권에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6만6000가구를 서울·경기 규제 지역에 집중 공급해 서민·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 주택의 한 유형이다. 전세사기와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으로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시장 보완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비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전월세난이 심화할 것이란 판단이 깔렸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비아파트 착공 물량이 10년 장기 평균의 20~30% 수준에 그치면서, 서민층의 ‘주거 사다리’가 사실상 끊겼다. 오피스텔과 다가구 주택 등 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인허가 기간이 짧아 착공 후 1~2년 내 입주할 수 있다. 정부는 모듈화 공법 등을 활용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자 비용 부담을 완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공급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전체 동 전체를 매입해야 했지만 부분 매입을 허용하고, 최소 매입 기준 역시 서울 19채·경기 50채에서 10채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LH의 토지 확보 지원금을 80%까지 늘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확대해 민간 사업자 초기 부담을 토지비의 10% 수준으로 낮췄다.
다만 물량 공급에 초점을 맞추느라 과거 빌라와 오피스텔 중심의 매입임대 사업이 보여준 공실 사태와 품질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공급 목표라는 숫자 채우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까지 꼼꼼히 따져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주거 불안은 사회 초년생과 저소득층에겐 고립과 저출생,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민생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전월세 난으로 주거비가 올라가고 집값이 꿈틀대면, 내 집 마련의 꿈 또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연쇄 후폭풍을 막기엔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어렵다. 비아파트 확충으로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늘려야 전월세 시장의 숨통도 틔울 수 있다. 정부는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서 양극화가 심화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불법 사이버 활동을 강하게 비판하며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북한과 군사 협력을 확대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며 대북 제재 이행 강화를 촉구했다.
쿼드 외교장관들은 26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회의를 연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UNSCR)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을 향해 “관련 결의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규탄하면서 “불법 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과 연계된 악의적 사이버 활동과 북한 IT 노동자들의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그동안 가상화폐 해킹과 해외 IT 인력 파견 등을 통해 외화를 확보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번 공동성명은 지난해 7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쿼드 외교장관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비핵화, 미사일 개발, 사이버 범죄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뤘다.
쿼드는 특히 유엔 회원국들을 향해 대북 제재 이행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무기 및 관련 물자의 대북 이전과 조달 금지 등을 포함한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과 군사 협력을 심화시키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는 국가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과 군사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러시아를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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