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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내달 24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정부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정책대출 금리를 지역별로 차등화한다. 서울 등 수도권에 한해 금리를 0.2%포인트 올리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에는 0.2%포인트 깎아주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자금(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다음달 24일 이후 신청분부터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현재 연 2.65~3.95% 수준인 디딤돌 대출 금리는 수도권에서만 2.85~4.15%로 오른다. 수도권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금리도 연 1.6~4.3%에서 1.8~4.5%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정책대출 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하기 위한 조정이라고 밝혔다.다만 지방은 금리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지역별로 시장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0.2%포인트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이에 디딤돌...
대법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본 수험생의 개인 전화번호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고 연락한 시험 감독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서울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2018년 11월15일 수능 고사장 감독 업무를 하다가 수험생 B씨의 연락처를 알아내 열흘 뒤인 25일 “사실 맘에 들어서요” 등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혐의로 2019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니라고 봤다.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판단을 가른 쟁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한 해석이었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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