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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2-25 15:58본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변론을 하루 앞둔 24일 “거짓말로 탄핵심판을 모독하더니 끝까지 법정에서 내란을 선동할 작정인가”라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언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대국민 호소용으로 실시한 계엄이 탄핵 공작으로 내란이 됐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윤석열의 망상에 헛웃음만 나온다”고 말했다.한 대변인은 “내란의 증언과 증거들을 부정할수록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은 더욱 부각될 뿐임을 명심하라”며 “무제한 진술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호수 위 달그림자’를 쫓게 하거나 ‘조건부 퇴진’과 같은 헛소리로 파면의 불명예를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라고 말했다.한 대변인은 김형기 제1공수특전여단 제1특전대대장이 국회 내란국정조사특위에서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증언한 점을 언급하며 “이제 더 이상 내란 우두머리의 파렴치한 변명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주장...
헌법재판소가 25일 최후 변론을 잡으면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이 종착점을 향하고 있다. 변론 종결은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 만이다. 그간 탄핵소추된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윤석열은 최후진술도 직접 나선다고 한다. 재판부가 무제한 진술을 허용한 마지막 심판대의 무게와 의미를 윤석열과 대리인들은 깨달아야 한다. 12·3 내란은 국민에게 가해진 잔인한 국가폭력이었단 것을, 이 폭력이 한국 사회와 민주주의를 얼마나 흔들고 퇴행시켰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두 달여 탄핵심판 과정에서 12·3 내란의 위헌·위법성은 충분히 입증됐다는 게 대다수 국민의 상식적인 판단이다. 윤석열 측은 “계엄은 통치 행위”라고 했지만, 제대로 된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통고가 생략된 비상계엄은 발동 요건·절차부터 갖추지 못했다.국회 권한을 제한한 포고령은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다. 그런데도 내란 수괴 윤석열은 “야당 경고용”이라고 둘러댔고, 비판이 커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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