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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12-22 21:24본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지난 3일 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18일 TV조선은 지난 3일 오후 10시28분부터 다음날인 지난 4일 오전 1시16분까지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모여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 내용 전문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으로 집결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로 갈라졌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은 총 18명이었다. 다음은 대화 전문.<22대 국회 국민의힘 의원 SNS단체방 대화>-12.3 비상계엄 직후부터 본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까지.(편의상 의원 호칭은 생략했습니다.)22:23~28 尹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22:29 박수영 “비상계엄 선포”22:31 조승환 “저도 특보봤습니다”22:39 조승환 “내일 규탄대회 일정 재확인이 필요합니다”22:45 김소희 “민주당은 바로 국회 소집한다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시작도 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송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헌재는 과거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을 거부한 경우 “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유치송달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 이를 적용할지 주목된다.헌재는 2018년 청구인 A씨가 수차례 재판 서류 송달을 거부하다 재판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유치송달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186조3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신속한 송달을 위해 예외적으로 유치송달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했는데 소장부본 서류 등 송달을 거부했다. 법원 집행관이 그의 집으로 갔지만 아들이 서명날인을 거부했다. 이에 집행관은 주소지에 소장을 놔두고 오는 방식의 ‘유치송달’을 했다. 그런데도 A씨는 한 달 넘게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 재판은 A씨가 불출석한 상태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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