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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12-22 19:59본문
올해 전세사기 등 여파로 경매에 넘어간 집을 임차인이 ‘셀프 낙찰’받은 건수가 10년만에 최다로 나타났다. 당장 보증금을 되찾을 수도 없게 되면서 강제퇴거 등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낙찰받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셀프 낙찰은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지만 강제퇴거는 피할 수 있다.22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1월부터 이달 18일까지 수도권에서 경매에 나온 전셋집을 세입자가 직접 낙찰받은 ‘셀프 낙찰’은 총 878건으로 집계됐다.이는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지난해 셀프낙찰(427건)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셀프 낙찰은 대규모 전세 사기 문제가 불거진 2021년 223건에서 2022년 271건, 2023년 427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지역별로 서울은 올해만 509건의 셀프 낙찰이 이뤄졌다. 이는 2012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경기도는 276건, 인천 93건으로, 수도권이 전체 셀프 낙찰의 ...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로 구성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18일 출범한다. 특별지자체가 출범하는 첫 사례로,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 경제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자체다. 2022년 1월 특별지자체 설치·운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됐다.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해 규약으로 정한 사무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 제정권 등 자치권을 가진다. 기존 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공동 목적을 위해서만 협력한다는 점에서 대구·경북, 부산·경남이 추진하는 행정통합과는 차이가 있다.충청권 시도지사들은 2022년 8월 특별지자체 추진을 합의한 뒤 시도 및 시도의회 협의를 거쳐 규약안을 마련해 지난 5월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았다. 충청광역연합은 17일 세종시 충청광역연합 청사에서 연합의회 첫 임시회를 열고 초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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