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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의 출석요구서 등을 수령 거부하고 있다며 “공조본은 즉각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구속하라”고 촉구했다.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은 국헌 문란과 내란으로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더니 이젠 모든 형사절차와 사법 체계를 따르길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윤 원내대변인은 “공조본이 인편으로 보낸 1차 출석 요구서가 거부당하자 특급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며 “공조본의 압수수색도 두 차례나 거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접수 통지 서류도 수령을 거부 중”이라며 “관저·집무실 등에 인편·우편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보낸 헌법재판소의 서류를 19차례나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윤 원내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수취인 불명’엔 ‘체포영장’이 답”이라면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민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수사당국...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건진법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전씨는 대선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전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씨는 2018년 6월 치러진 전국지방선거 당시 여러 정치인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 다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전씨는 건진법사라는 이름의 무속인으로 활동하며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그의 존재는 지난 2022년 1월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의 팔과 어깨를 두드리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이후 전씨는 대선 캠프에서 ‘네트워크본부’의 고문 직함으로 활동하고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의 고문 명함도 받은 정황이 언론 보도 등으로 전해졌다. 전씨가 윤 ...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씨(32)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측이 합의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 이미 밝혔는데고 공탁금을 낸 것이다. 황씨는 피해자에게 “(내가) 실수를 한 것이 있을까 고민했다”는 내용을 담은 사과문도 보냈다. 피해자 측은 “일방적인 공탁이자 대체 무엇을 자백하고 사과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비판했다.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황씨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원의 공탁금을 냈다.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시점에서다. 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 등을 법원에 맡기는 것이다. 피해 회복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지난 3월 황씨는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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