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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대만형 ‘주민소환제’라고 할 수 있는 의원 파면 제도를 둘러싸고 여야가 극렬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대만 여당인 민진당 의원들은 18일 입법원(국회) 내무위원회 연단을 점거하고 국민당 의원들이 주도한 선파법 개정안이 무효라고 주장했다.대만매체 연합신문망에 따르면 민진당 의원들은 이날 입법원 내정위원회 회의 도중 연단을 점거했다. 차이이위 민진당 의원단 총서기장(원내대표)은 “국민당 의원들이 선파법 개정안을 3분 만에 통과시켜 기본적인 절차도 저버렸다”며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국민당 의원들은 민진당 의원들을 비난하고 퇴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당초 이날 행정원의 내년 세입·세출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회의는 결국 중단됐다.여소야대의 대만 정치권 갈등에 불을 붙인 것은 국민당이 추진하는 선파법 개정이다. 대만은 선파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통해 선거로 선출된 입법원·시의원을 파면할 수 있다. 국민당은 파면 요건을 강화하는 선파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정부와 여당은 반대해 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수행비서 역할을 해온 양모씨를 소환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양씨를 불러 조사했다. 양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김 전 장관을 관저에서 만났고, 그의 휴대전화를 맡아 보관한 ‘최측근’으로 야당이 지목한 인물이다.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일 새벽 김용현을 관저에서 만난 사람이 있다. 양모 씨라는 민간인”이라며 “김용현의 비서관 노릇을 하던 양씨는 소대장 시절 전령을 했던 인연으로 경호처장 시절 이전부터 김용현의 공관에서 집사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김 전 장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국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등 계엄에 휘하 군인들을 동원한 사령관들과 회동할 때도 양씨가 심부름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세 사령관과 김용현의 회동...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8일 “외교 위기관리도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김 전 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내 편중·편식 외교로 일관했다”며 “이번 불법 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선 동맹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세계정세는 전환기를 맞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한국 패싱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인다”며 “이런 내각에 중차대한 외교를 맡기는 것은 불안하고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김 전 지사는 “적어도 외교 분야에선 여야나 보수, 진보를 떠나 초당적, 거국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결국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 전 지사는 “무엇보다 최우선은 한·미 동맹”이라며 “미 행정부 전환기에 동맹관계가 다시 공고해지도록 다각적인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중관계에 대해선 “관계 회복이 절실하다”, 한·일관계를 놓고는 “균형적인 제자리 찾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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