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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터임대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대상으로 소비 20% 늘면 온누리상품권 환급예정처 “매출 확인·절차 등 복잡”별도 시스템 구축만 423억원 소요영세한 가게에서 소비를 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상생 페이백’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가 상생 페이백 대상 업체를 확인하기 어렵고, 환급 절차도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국회 예산정책처는 23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서 “(상생 페이백은) 소비자로서는 어떤 사용처가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고, 사업을 집행할 때 사업체의 매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상생 페이백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 소비액이 전년보다 늘어날 경우 ‘증가분의 20%’를 30만원 한도에서 돌려주는 사업으로 정부 추경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조37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예정처는 “소비자로서는 지난해와 올해...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이상헌 지음 생각의힘 | 320쪽 | 1만9800원다르덴 형제에게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안긴 영화 <로제타>(1999)는 10대 소녀 로제타가 공장에서 해고당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그는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다. 캠핑카에서 살면서 수도가 끊길 정도로 곤궁하지만, 알코올 중독인 그의 어머니는 술병만 뒤진다. 로제타는 매일 밤 되뇐다. “내 이름은 로제타, 나는 일자리를 찾았어.” 그는 유일한 친구 리케를 배신하고 자리를 빼앗기에 이른다.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절박한 생계에 일자리를 유일한 구원으로 삼은 로제타의 이야기로 서문을 연다.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고발한 영화는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다르덴 형제의 나라 벨기에는 50명 이상의 민간기업이 고용 인원의 3%를 청년으로 채우게 하는 ‘로제타 플랜’을 도입했다. 하지만 여전히 벨기에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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