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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23일 신세계백화점이 서울 강남점 1층 더스테이지에 연 ‘로로피아나’ 100주년 팝업스토어를 방문객들이 둘러보고 있다.
농민단체와 지방의회가 쌀 과잉 공급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벼 재배면적 감축’의 철회와 쌀 수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부산경남연맹 등 농민단체는 20일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의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벼 재배면적 강제 감축은 농민의 영농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대규모 식량위기로 국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농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등은 전날에도 성명을 통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정부가 쌀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 중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전국 벼 재배면적 8만㏊를 감축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지난해 벼 재배면적(69만8000㏊)의 11%로, 여의도 면적(290㏊)의 276배 규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감축 실적이 좋은 지자체에 공공비축...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오는 25일 11차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최종 변론 이후 헌법재판소는 평의를 거쳐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10차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군,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부처 등 관계자 16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들의 진술에서 나타난 5가지 쟁점이 향후 헌재의 결정을 가를 핵심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①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절차와 요건을 충족했는지다. 헌법 77조에 규정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어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가 있었느냐’ 부분을 위반했는지가 관건이다. 국회 측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도 보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0차 변론에서 계엄 선포 전 진행한 국무회의는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4차 변론에서 계엄 선포 이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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