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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스포츠중계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공사 현장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청주지법 1-1형사부(빈태욱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5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하고 임시제방을 착수하는 과정에서 공사 현장을 총괄할 지위에 있음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만의 잘못에 기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긴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A씨는 2021년 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지난해 6월쯤 법정 기준보다 낮게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시공사가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 및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B씨(66)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한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지만, ‘이재명은 안 된다’는 내용의 현수막은 게시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 정 의원은 이에 맞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는 게재 불가 결정을 내렸다.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은 총선이 4년 뒤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정 의원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이재명은 안됩니다’란 문구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대선에 입·후보할 것이 예견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직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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