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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사령부가 외교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앞서 계엄사가 대법원 등 다른 기관에도 인력 파견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외교부에 따르면 계엄사 법무관은 지난 4일 오전 1시10분쯤 외교부 비상안전담당관실을 통해 연락관을 파견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오전 1시2분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인력 파견 요청이 있었지만,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돼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앞서 계엄사가 대법원과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도 인력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간부급 긴급회의를 개최한 뒤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교육부와 중기부도 실제 인력 파견을 하지는 않았다.계엄법은 계엄사령관이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토록 규정한다. 또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은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는 모두 공수처가 맡게 됐다. 윤 대통령 소환조사도 공수처가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수사기관 간 치열한 경쟁이 일단락됐지만 기소 권한은 검찰에 있어 효율성 문제가 불거질 소지는 여전히 남았다.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8일 만나 합의한 내용은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수사를 공수처에 넘기는 대신 공수처는 검찰에 요구했던 모든 수사 이첩 요구를 거둬들이는 것으로 요약된다.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응하지 않던 검찰이 선회한 건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두 차례에 걸쳐 검찰과 경찰에 윤 대통령 내란죄 사건 일체를 이첩하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상 사건 이첩 요청권은 강행규정이다. 공수처장이 이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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