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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검찰과 특별검사(특검) 중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주인공’은 누가 될까. 특검 출범이 검찰 기소보다 늦어지면 특검은 수사의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의 조사 출석 여부, 수사 속도, 특검 출범 시기 등에 따라 상황은 유동적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경찰·공수처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16일 동시에 윤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수본은 오는 21일, 공조본은 18일로 소환일을 정해 알렸다. 수사의 정점인 ‘대통령 기소’를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완료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하지만 윤 대통령이 실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간 조율’ ‘변호인단 구성’ 등을 이유로 출석에 불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는 것이 관행이다. 윤 대통령 체포에 성공하면 구속영장 청구를 거쳐 기소에...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에 당초 발표보다 20% 넘게 줄어든 보조금 47억4500만달러(약 6조8600억원)를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음달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한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정확하게 집행할지가 관건이다.미국 상무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반도체법에 따라 삼성전자에 47억4500만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양측이 지난 4월 예비거래각서(PMT)에 서명할 때 발표한 64억달러보다 약 26% 깎인 수치다.보조금 축소는 삼성전자의 투자액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상무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들어설 2나노 공정 중심의 첨단 파운드리 공장과 2곳과 연구·개발(R&D) 시설 구축, 텍사스주 오스틴의 기존 생산 설비 확장에 370억달러 이상을 투자한다. 2030년까지 모든 투자를 마치는 게 목표다. 투자 규모는 PMT 서명 당시 밝힌 ‘400억...
독일 동부 마그데부르크에서 발생한 크리스마스 마켓 차량 돌진 공격이 총선을 두 달 앞둔 독일 정치권에도 파장을 낳고 있다. 용의자가 독일 정부의 포용적 이민정책에 강한 불만을 품어왔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극우 시위대가 마그데부르크로 집결했고, 총선에서도 극우 바람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자이퉁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21일 저녁(현지시간) 마그데부르크 대성당 광장에서 열린 추모식에는 전국의 극우정당 지지자들이 모여들었다. 극우 성향 독일을위한대안(AfD) 단체복을 입었거나 네오나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당 ‘디 하이마트’ 깃발을 든 시위대도 있었다. AfD는 오는 23일에도 반이민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이는 전날 검거된 마그데부르크 크리스마스 마켓 차량 공격 용의자가 강경 반이슬람 성향의 사우디아라비아 난민 출신 독일 영주권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민과 국경 보안에 대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용의자는 독일 정부의 포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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