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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그 자체로 내란행위가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의한 삼권분립 훼손이 지속되고 있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대통령의 헌법과 계엄법 위반에 대한 국민의 뜻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말했다.이 대표의 이번 발언은 한 권한대행이 전날 농업4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비판하며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수용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이송받은 뒤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해야 해 다음달 1일이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마지노선이다.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지연하는 듯한 모습도 비판했다. 그는...
한·미 국방 당국의 수장이 20일 전화 통화를 하고 안보 현안 등을 논의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공조 통화를 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양측은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 대북정책 공조,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발전 등 현안을 두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양측은 안보 환경 변화와 국내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또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안정에 핵심축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김선호 직무대행은 국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 표명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그는 “우리 군은 공고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
경찰이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이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 12명 중 9명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제외한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자 9명에 대한 비공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다.경찰에 따르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경찰이 거듭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2차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배석한 12명을 수사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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