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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2-27 18:09본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군사정권 시절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대학생을 40여일 간 불법 구금한 사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사건, 일가족을 불법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건 등에 대해 국가가 사과하라고 권고했다.진실화해위는 25일 오후 열린 제99차 위원회에서 이 4건의 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정하고 “국가가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관해 사과하라”고 권고했다.이 사건의 진실규명 대상자인 정모씨와 신모씨는 대학교 재학 중이던 1980년 7월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스티커를 제작해 유포했다는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불법 구금된 채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두 사람은 수사를 받은 뒤 그 해 8월20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진실화해위가 형사사건부, 수사기록, 재소자 신분카드 등을 조사한 결과 두 사람은 위헌·무효인 계엄포고령에 의해 검거 또는 자수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때까지 구금됐다. 신씨는 48일, 정씨는...
고용노동부는 25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교량이 붕괴해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노동부는 이날 김문수 장관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신속히 사고를 수습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사고 발생 즉시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현장에 급파해 해당 작업 및 동일한 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노동부는 국토부 주관으로 구성된 사고대책본부에 관계기관으로 참여해 사고 수습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및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3명 이상 사망하거나 5인 이상 사상한 경우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이날 오전 9시50분쯤 경기 안성에 있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9공구 건설현장에서 교량 설치 공사 중 크레인과 교량이 부딪히며 구조물이 붕괴했다. 소방당국은 이 사고로 현장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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