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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ǹ��ü������Ͽ���ϴ�. 경찰이 김순호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의 과거 ‘프락치’ 활동에 관한 존안자료 유출 혐의로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원회(대책위)’ 관련자를 검찰에 넘겼다.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날 이재범 전 대책위 간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이씨는 김 전 국장의 존안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지난 8월 입건됐다. 2022년 진보성향 단체들은 김 전 국장이 운동권 동료를 군·경에 밀고했다는 ‘밀정’ 의혹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그의 프락치 활동 의혹이 담긴 국군보안사령부 존안자료가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김 전 국장은 “자료 유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며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제출했다.이씨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비상계엄을 도모할 정도로 편향된 정권에서 내부 고발자들을 대상으로 가혹한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김 전 국장 밀정 의혹 제보로 ‘2024년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수상했다.이씨...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말장난”이라며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은 포기하라”고 비난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이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엔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터무니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에)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청, 3인은 대법원이 임명하는 자를 하도록 한다”며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한다는 건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도 “헌법 111조 2항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돼 있는데, 대통령의 재량권 없이 국회 추천을 수용하란 것으로 사실상 의무 규정”이라며 “(국민의힘 입장은) 내란 정당과 내란 옹호당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민주당은...
유럽연합(EU)이 러시아가 서방 제재를 회피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준 중국 기업과 개인을 처음으로 포괄적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EU는 16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교장관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15차 제재 패키지를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개인 54명, 기관·법인 30곳 등 84건을 제재 대상으로 새로 지정됐다.중국의 기업 및 단체 7곳이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인 및 중국 기관·기업과 관련해 “러시아가 EU 제재를 우회하는 데 도움을 준 개인 1명과 기관 2곳, 러시아 군대에 민감한 무인기(드론) 부품과 마이크로 전기 부품을 공급하는 4곳”이라고 밝혔다.로이터통신은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을 포함 포괄적 제재 대상에 중국 기업·개인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에 군수 물자를 수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기업들은 여태까지는 EU로부터 수출 통제 조치 등의 부분 제재만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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