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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누가 반국가세력이고 내란세력인가. 민주공화국의 깨어있는 시민에겐 명백하다. 불행한 건 세계적으로 드물게 극빈 주변부에서 선진 민주국가군의 ‘좁은 회랑’으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위기에 몰린 현직 대통령이 망상에 빠져 친위 쿠데타를 자행했다는 사실이다.12·3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극우 유튜브의 냄새가 물씬 풍겨난다. 윤석열은 국회를 겨냥해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를 저질렀다고 적반하장 주장을 했다.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만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를 밝힌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점거했다. 위험천만하게 대북 국지전을 유도하고 평양을 타격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있다.비상계엄은 기습적이었지만 그 음모는 수개월 전부터...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인공지능(AI) 서비스 관련 피해나 불만이 있을 때 신고 창구가 생겼다.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AI 서비스를 통해 일어난 피해·불만 사항을 접수하는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를 온라인피해365센터 홈페이지(www.helpos.kr)에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피해 유형으로는 생성형 AI로 제작한 허위 영상을 통한 타인 명예훼손, AI 기반 음성인식 데이터 무단 수집 등 사생활 침해, AI 학습 과정에서 개인정보·지식재산권 침해 등이 있다. 딥페이크 등 합성 기술을 쓴 디지털 성범죄나 사이버 금융 범죄, 차별·혐오 콘텐츠를 생성·유통하는 경우도 해당한다.AI 학습 데이터 부족으로 저품질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나 AI 기반 통신서비스 추천 상품 가입 후 요금 불만이 있을 때도 신고할 수 있다.창구는 AI 기술·서비스를 이용한 범죄 등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보았을 때 쓸 수 있는 ‘AI 피해 신고’와 AI...
노무사로 일하다 보니 직장인들에게 노동법 교육을 할 기회가 종종 있다. 노동법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담고 있으니 꼭 알아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법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 회사는 안 지켜요”라는 반응이 나올 때면 딱히 할 말이 없다. “맨날 야근하는데 연장수당 안 줘요. 어떻게 해야죠?”라는 질문이 비일비재하다. 법적으로야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 안 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법과 현실의 거리가 너무 멀다. 신고 이후 괴롭힘은 기본이겠고 퇴직 각오를 하지 않고 과연 신고가 가능한가.헌법은 근로의 권리(32조), 노동3권(33조)이라는 두 개의 노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최저기준(표준이 아니다!)은 법으로 정하고, 그보다 나은 근로조건은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 교섭으로 만들어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의 권리와 노동3권을 온전히 함께 행사할 수 있어야 적정한 근로조건 결정과 인간다운 노동이 가능하다는 게 헌법 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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