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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ؿܿ����Ͽ����ϴ�.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환경대학원에서 폐기물을 공부했다. 쓰레기에 관한 이론과 제도, 정책, 현장에 정통해 ‘쓰레기 박사’로 불린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현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11년간 활동했고, 2014년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를 세웠다. 서울환경연합 쓰레기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 단체와 동영상 채널 ‘도와줘요 쓰레기박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쓰레기 상식, 쓰레기와 어떻게 공존할지를 연구·강의한다.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 곁의 쓰레기> 등을 썼다.2022년 11월 대통령 윤석열은 “환경부도 환경산업부가 되라”고 했다. 환경부가 규제 부처가 아니라 기업을 돕는 조직이 되라는 주문이었다. 돌아보면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며 ‘환경 정책 뒤집기’에 나섰던 것은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윤석열은 불과 2년7개월여 만에 거의 모든 영역을 망가뜨렸는데, ...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17일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현판수여식’을 열고 우수한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에 ‘사회서비스 품질 인증’을 부여했다.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중 우수한 품질 수준을 유지한 기관을 선정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하는 제도이다. 2022년 시행 첫 해 15곳 인증을 시작으로 지난해 23곳, 올해 23곳이 인증을 받았다.품질 인증 기관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현판이 제공된다. 해당 기관은 기관 홍보물 및 온·오프라인 매체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기관’ 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인증 유효 기간은 3년간으로 올해 품질 인증을 받은 기관은 2027년 12월16일까지 인증이 유효하다.복지부·중앙사회서비스원은 품질 인증 유효기간 동안 품질 인증 기관에 대해 품질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한다.유주헌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우수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서비스 품질의 적정 ...
정부는 발달장애인이 투표할 때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정당 로고나 후보자 사진 등을 이용한 보조용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투표 보조용구 도입 필요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이은혜)는 18일 발달장애인 박경인·임종운씨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 소송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원고들은 2022년 1월 정부가 선거 접근권 보장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투표용지는 후보자 기호와 이름이 적힌 칸, 투표 도장을 찍는 공간으로 돼 있는데, 발달장애인들은 이를 제대로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들은 후보자 기호나 이름 외에 정당별 색깔의 옷을 입은 후보자들의 얼굴을 그린 ‘그림 투표용지’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1심은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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