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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행사 시민사회단체들이 19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반발했다.전국 15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심판을 진행할 헌재의 재판관 임명 과정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참석자들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 불참하고 탄핵 반대 표결을 행사함으로써 윤 대통령을 두둔한 국민의 힘은 스스로 해산해도 모자르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려고 핑계를 댈 궁리를 하지 말고 속히 협조하라”고 했다.이들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억지논리”라고 비판했다.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권성동 스스로도 2017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고 주장했었는데 이제 자기 말을 전면 부인하고 ...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1호가 파주시에 문을 열었다.경기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1대1 돌봄을 제공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1호가 지난 17일 개소했다고 18일 밝혔다.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돌발 행동이 잦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제약이 있어 기존 사회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낮 활동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24시간 개별 1대1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주말에는 가정으로 복귀하는 형태로 운영된다.경기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는 평범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하며, 당사자에게는 더욱 안정된 일상을 누리며 자존감을 키워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경기도는 파주 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내년 상...
불법 건축 논란으로 준공 1년7개월이 넘도록 개장하지 못하고 있는 대구 남구의 캠핑장(경향신문 5월24일자 12면 보도) 정상화가 불투명해졌다. 남구는 캠핑장 일부를 이달부터 임시 개장하기로 했으나 구의회가 “위법하다”며 캠팡장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대구 남구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고 앞산 해넘이 캠핑장 관리·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반영된 예산 12억여원을 삭감했다고 18일 밝혔다. 강민욱 남구의원은 “감사원에서 위법하다고 지적한 사안을 해결하지 않고 운영에 들어가면 법적 문제가 생길 게 분명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캠핑장 조성을 위해 8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만큼 ‘아마추어 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대구 남구는 2021년 도시형 캠핑장 조성을 위해 83억원(보상비 포함)을 투입해 지난해 5월 ‘앞산 해넘이 캠핑장’을 준공했다. 이곳(5721㎡)에는 펜션형·게르형 등 캠핑장 18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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