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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투자 전세 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910명이 추가로 인정됐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달 4일부터 세 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830건 중 910건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1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중 77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179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5578명이 됐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2.7%가 가결되고, 14.2%(4982건)는 부결됐다.피해 사실이 인정된 2만5578명 중 임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비중은 97.37%다. 주택 유형은 ...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면서 소비자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백내장 수술과 도수치료, 무릎 줄기세포 치료 등 비급여 치료와 관련해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는 사례가 늘어났다.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접수된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6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93건에서 2022년 301건, 지난해 364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9월까지 258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대부분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로 인한 불만이다.실손보험사 측의 지급 거절 이유를 보면 ‘치료 필요 불인정’ 44.6%(453건), ‘입원 필요 불인정’ 22.7%(231건),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금 불인정’이 10.3%(105건)로 뒤를 이었다.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보면 소비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치료받거나 입원했음에도 보험사가 해당 치료를 보건복지부 고시 또는 의학계 치료지침 등에 비춰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로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18일 “올해 경제성장률이 2.1%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경기를 소폭 부양하는 정도의 재정정책이 필요하고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이날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올해 4분기 성장률을 애초 0.5%로 예상했는데, 0.4%나 그보다 조금 더 낮아질 것”이라며 “(계엄 이후) 수출은 예상대로 유지되는 것 같지만 소비지표인 카드 사용액은 생각보다 하락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당초 한은은 올해 4분기 성장률을 전 분기 대비 0.5%, 올 한 해 경제성장률을 연 2.2%로 전망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4분기와 올해 성장률이 0.1%포인트씩 낮아질 것이라는 의미다.이 총재는 내년 예산이 국회에서 감액된 상태이고, 성장률 전망치도 하방 압력이 크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빨리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애초 (내년 성장률을) 1.9%로 예상했는데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아도 국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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