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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사기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원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대북송금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8개월(정치자금법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7년)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원심 형량보다 1년10개월을 감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대납비, 이 대표의 방북비에 대해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허위진술을 할 뚜렷한 동...
아리카와 카즈미(67·알비온 아트 대표)는 카타르 국왕의 사촌 셰이크 하마드 빈 압둘라 알타니, 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 고 윈저 공작 부인과 더불어 세계 4대 보석 컬렉터로 손꼽힌다. 2018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더 보디 트랜스폼드’ 전시회와 2019년 파리 반클리프 아펠 ‘라클로쉬’ 전시회 메인 스폰서였으며 보석의 문화유물적 가치를 널리 알렸다는 점을 인정받아 프랑스 정부로부터 예술 공로훈장을 받기도 했다. 그의 컬렉션 800여점 중 엄선한 200여점이 한국을 찾았다.전시 준비차 한국을 방문한 아리카와 카즈미를 지난 5일 서울 롯데뮤지엄에서 만났다. 세계 최대의 보석 컬렉터라는 타이틀처럼 화려한 거부(巨富)의 이미지를 기대했으나, 그는 마치 사제복을 연상시키는 절제된 차림으로 나타났다. 사연이 많은 보석 이야기를 할 때는 지그시 눈을 감으며 사색에 빠지는 듯도 했다.아리카와는 역대 최대 규모 소장전의 장소로 왜 한국을 택했을까. 그의 ...
티몬·위메프(티메프)가 미환불한 여행 관련 상품에 대해 여행사 등 판매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가 티메프와 연대해 책임지라는 집단조정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판매사·PG사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티메프가 100%를 환급하되 판매사는 결제대금의 최대 90%, PG사들은 최대 30%를 연대해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조정 대상 피해자는 총 8054명이며 미환불금은 135억원이다.집단조정 결정이 났지만 티메프는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데다 남은 자산이 없어 사실상 환불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피해자들은 조정안을 수락한 판매사와 PG사에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판매사에 최대 70만원, PG사에 최대 30만원을 요구할 수 있다. 단, 판매사와 PG사에서 받는 금액의 합이 결제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만약 판매사가 조정안을 수용했는데 PG사는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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