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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각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출범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새 수사기관들과 검찰이 각자의 권한을 주장하며 수사에 뛰어들었다. 새 기관 출범 당시 수사권에 관한 일부 모호한 규정이 중복 수사 같은 문제를 일으켰다. 영장청구권 문제를 정리하지 못해 또 수사 가로채기 논란을 되풀이 하는 상황 등이 대표적이다.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서 내란죄를 없애고도 여전히 검찰이 수사를 하는 문제도 있다.현직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내란 혐의라는 사건 중대성을 고려해 각자 새 전담팀을 출범시키고 다른 기관과 합동 팀을 구성하면서 명칭까지 헷갈릴 정도로 혼선이 빚어졌다.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로 이관하면서 혼선은 다소 진정됐지만 기관 간 경쟁 구도는 여전해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21일 기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기관은 크게 세 곳이다. 먼저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경찰이 조사한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배석자는 총 10명으로 늘었다.경찰은 김 장관을 전날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6시간가량 조사했다고 말했다.경찰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 참석·배석한 12명 중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10명을 조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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