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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중계 12·3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급진전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도 사실상 좌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내세운 건전재정 목표는 잇따른 감세 정책으로 달성하지 못했고, ‘짠물 예산’으로 경기침체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마저 놓치고 있다. 내년엔 경기 하방 압력이 더 커진 만큼, 정부가 ‘작은 정부’ 기조를 전환해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방만 재정’으로 규정하고 긴축정책 기조를 지향해왔다. 현 정부 임기 첫 3년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평균 3.7%로, 확장 재정을 추진한 전임 정부 임기 첫 3년 평균(8.6%) 총지출 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 정부 들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코로나19 경제 충격이 이어진 2022년 5월 한 차례 뿐이다.이러한 기조는 경제성장과 건전재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면서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다. 우선 정부가 의도했던 건전재정...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 중심제를 탈피하는 방향의 개헌을 제안하면서, 야권에서도 이를 둔 ‘갑론을박’이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탄핵 정국에서 여권에 이용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탄핵이 우선이고 개헌은 그 다음 논의 과제라는 것이다.민주당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19일 권 권한대행이 전날 제시한 개헌론과 관련해 ‘시선 돌리기’가 될 수 있다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 의원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느닷없이 이 상황에 개헌을 얘기하는 건 뜬금없다”라며 “지금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적 차원의 제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에서 전략자문단장을 맡은 우상호 전 원내대표는 시간의 문제를 들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CBS라디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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