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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7월·패키지 합의’ 조율한 한·미 관세 협상, 오로지 국익 잣대로 투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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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4-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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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2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2+2 통상 협의’를 열고 미국의 90일 상호관세 유예 기한인 오는 7월8일까지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논의 대상을 관세·비관세, 경제안보, 투자협력, 환율 등 4개 분야로 정하고, 다음주부터 분야별 실무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통상 협상의 최종 마무리는 6·3 대선으로 출범할 차기 정부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 협의 후 브리핑에서 “미국 측에 한국의 정치 일정 등 고려사항을 설명하고 이해를 요청했다”며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이 대통령이 파면된 과도 정부 체제인만큼 6월4일 새 정부 출범을 감안해 ‘7월 패키지 협상’ 로드맵을 짰다는 것이다. 경제안보 분야에선 미국이 ‘중국 고립 동참’을 요구할 수 있고, 투자협력 분야에선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측은 방위비 분...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불소추 특권 탓에 수사하지 못했던 사건들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검찰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 사이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 고발인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윤 전 대통령 관련 고발인 네 명에게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차례로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지했다.검찰은 먼저 29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송 대표는 2023년 7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윤 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장모 최은순씨에 대해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말하고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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