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신뢰해달라는 한덕수, 대선 출마 간보며 할 말 아니다 > 갤러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와 협력’을 당부했다. 권한대행으로서는 1979년 최규하 권한대행 이후 46년 만의 추경 시정연설이다. 국가 비상 상황에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 요청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골든타임을 수차례놓친 정부의 늑장 추경부터 사과하고, 조기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부적절한 처신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한 대행은 시정연설에서 “절박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며, “추가적 재정의 적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모두 지난해 말부터 당시 야당과 경제 전문가들이 말 그대로 ‘절박하게’ 추경 편성을 호소했던 이유들이다. 보다 못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조~20조원 규모 추경을 조언한 것도 지난 2월이었다. 그럼에도 내내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추경 편성을 회피해온 정부가 ...
경찰과 노동부가 신안산선 광명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함께 25일 오전 9시부터 시행사인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 넥스트레인과 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 현장 사무실, 감리사무실 등 7개 업체 9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압수수색에 경찰은 수사관 60여명,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30여명을 투입했다.경찰과 노동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광명 지하터널 붕괴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신안산선 광명 지하터널 붕괴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 13분쯤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부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이 사고로 노동자 18명 중 2명이 고립·실종됐었다. 고립됐던 노동자 1명은 사고 발생 13시간여 만인 지난 12일 구조됐으며, 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 -0.2%를 기록했다고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했다. 지난 2월 한은 전망치 0.2%보다 0.4%포인트 급락한 수치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1분기 1.3% 성장 후 곧바로 2분기 -0.2%까지 추락했고, 3·4분기 모두 0.1%로 지지부진하다 결국 역성장 수렁에 다시 빠진 셈이다. 분기 성장률이 1년 내내 0.1% 이하로 내려간 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때도 없던 충격적인 일이다. 성장엔진이 꺼졌다 할 정도로, 역성장 이유는 복합적이다. 12·3 불법계엄 후 내수는 급속도로 위축됐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환율은 치솟고, 수입물가 상승에 소비심리는 더 얼어붙었다. 그나마 한국 경제를 지탱해주던 수출도 ‘관세전쟁’을 선포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중국의 ‘덤핑 수출’ 영향으로 1.1% 감소했다. 한은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와 미국 관세정책 예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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