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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킹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제기한 해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임수연)는 지난 25일 박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2023년 (같은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있었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했다. 기각 결정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2023년 10월 6일 기소됐다. 박 대령은 같은 해 8월 수원지법에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그러나 당시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이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항명 등 혐...
태국 중부에서 2층 관광버스가 추락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50여명의 사상자가 나왔다.방콕포스트 등 보도에 따르면 26일 태국 중부 쁘라찐부리주 나디 지역에서 이날 오전 3시20분께 관광버스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18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다.현장에서 17명이 사망했으며,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목숨을 잃었다. 부상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버스는 고속도로 내리막길 곡선 구간에서 도로를 벗어나 경사면 아래로 떨어지며 전복됐다. 차량은 윗부분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파손됐다.북동부 붕깐주에서 방콕 남동쪽 라용으로 향하던 버스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한 지역 폐기물 처리 사업 연구에 참여한 일행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과 긴급구조대가 출동해 현장을 수습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10·26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을 45년 만에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검찰은 “재심 제도는 신중한 사실 심리를 거쳐야 하는 예외적인 비상구제절차”라며 불복했다. 그러나 법원 결정문에는 과거 수사 과정에서 김 전 부장에게 실제 가혹행위가 있었고, 재심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점이 상세하게 담겼다.26일 법원의 김 전 부장 사건 재심 결정문을 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법정에서 확인된 자료와 증언들이 김 전 부장이 당한 가혹행위를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봤다. 1980년에 이은 두 번째 재심 청구지만, 과거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던 청구 사유를 다시 살필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다.김 전 부장 측이 재심을 청구한 사유는 크게 2가지다. 김 전 부장 측은 당시 군사법경찰관이 일반인이었던 김 전 부장을 체포 권한 없이 체포·감금했고, 고문과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는 점이 재심이 필요한 사유라고 봤다. 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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