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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분노한 시민들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선 ‘선결제’ 릴레이가 벌어졌다. 시민들을 위해 집회 장소 인근 식당·카페에 각종 음식·음료값을 미리 결제해두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선결제 리스트’에 식당·카페 이름이 수십건 올라오자 20대 개발·기획자 A씨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위험할 텐데, 리스트가 아니라 지도로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A씨가 동료와 함께 웹사이트 ‘시위도 밥먹고(촛불 지도)’를 만든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A씨는 17일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최종 목적은 ‘군중 밀집도’ 제어였다”고 했다. 그는 “단순히 가게 명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용자 위치 기반 서비스를 만들어 한곳에 사람들이 몰리지 않게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이 사이트에는 국회의사당 부근 지도에 선결제가 된 식당·카페 등이 등록돼 있는데, ‘아메리카노 100잔’ ‘라떼 10...
12월3일 밤, 10시 반이 지난 시각이었다. 페이스북과 엑스 등 소셜미디어를 뒤적거리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포스팅을 발견했다. 농담인가, 가짜뉴스인가, 소설인가 생각하다가 포털 사이트의 뉴스를 찾아봤다. 한 줄짜리 속보가 있었다. 비상계엄 선포는 현실의 사건이었다. 다시 소셜미디어와 유튜브의 국회 앞 생중계를 보면서 당황했다. 전혀 현실감이 없었다. 이전의 계엄이 45년 전이었던가.국회의 빠른 결의로 계엄은 해제됐다. 당시만 해도 비상계엄은 그저 술주정뱅이의 객기인가 의심했다. 하지만 이후 드러난 사실과 폭로 등을 살펴보면 몇개월간 어쩌면 몇년간 치밀하게 준비했던 ‘내란’으로 보인다. 자신의 적으로 간주한 이들을 모두 체포하고, 민주주의 대신 독재를 꾀한 친위 쿠데타. 법을 무기로 평생을 살아온 자가 법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구시대 독재자들과 같은 길을 가려 했다는 현실을 믿기 힘들었다. 대통령이며 내란 수괴인 그는 망상의 세계에 빠진, 확증편향에 사로잡힌 무뢰한이었...
대통령 윤석열이 이끌던 정부는 여러모로 기이했다. 보수정부 범주에 들어가긴 하지만 일반적 보수정부는 아니었다. 장기적 국가 비전은 없었고 대통령 부부의 개인적 관심사가 즉흥적 정책과 조치로 발표되는 일이, 주어진 임기의 절반 동안 내내 되풀이되었다.이제 우리는 이번 사건의 충격과 여파 속에서 비로소 윤 정부의 정체를 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다. 그런 배경이 있었기에 그런 말과 일들이 있었겠다는 이해다. 그럴 정도로 윤 정부는 어떤 균형 있고 체계 있는 정책 기조를 갖추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정부에는 대략 세 개의 핵심 기둥이 있었던 것 같다. 물론 학술적인 분석은 아니고, 기둥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사상누각에서 도드라진 꼭짓점들일 수도 있겠다.첫째 기둥은 보수정부에 공통적인 친기업·친시장 기조다. 하지만 윤 정부가 이 기둥을 치밀하게 세운 것은 아니었고 크게 공들인 것 같지도 않다. 전 정부와의 차별화 의도 속에서 소득 주도 성장 자리에 기업 경쟁력 위주 성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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