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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일러스트앱 이명박·박근혜 판례 들며 ‘포괄적 대가’ 주장 딸 부부 공모 사실 입증돼야 뇌물 혐의 인정 검찰 “문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해 기소 결정” 문재인 측 “답변서 준비 중 기소…반론권 침해”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다.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재판에선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본인이 지배하는 해외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 전 사위를 채용해 지급한 급여 등을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볼 수 있을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전주지검은 애초 문 전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뇌물죄’로 기소했다.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하는 것이 뇌물죄보다 어렵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
전국여성노조가 4·28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을 맞아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28일 전국여성노조 조합원들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안전하게 일할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을 맞아 모든 일터가 안전한지 되물어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골프장 캐디들은 산불이 코스 코앞까지 번지는 위급한 상황에도, 폭염·폭우·낙뢰 등 기후재난에도, 심지어 고객의 성추행과 폭행, 갑질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캐디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작업중지권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영남 지역 산불이 골프장까지 번진 상황에서도 캐디들은 경기를 중단하지 못하고 근무를 이어가야 했던 사례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최명인 전국여성노조 88CC분회장은 “며칠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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