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하자 있는 송전선로 재선정해야”···주민들 한전서 집회 > 갤러리

충남과 전북 주민 등이 한국전력공사가 건설을 추진 중인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를 재선정해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송전(탑)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와 완주 백지화 추진위원회 등 주민 200여명은 지난 28일 한국전력공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절차상 하자가 명확한 해당 송전선로 사업은 반드시 무효화돼야 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하고 효율적으로 다시 입지 선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박범석 송전(탑)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한전이 최적 경과대역을 결정하며 주민의 수용성 확대를 위해 주민 주도 입지선정 제도를 이 사업에 첫 번째로 적용한다고 했다”면서도 “정작 지역주민들은 최적 경과대역이 결정될 때까지 전혀 알지 못했으며, 대부분이 최적 경과대역이 결정되고 난 이후 수개월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박 위원장은 “주민들은 주민 주도 입지선정 제도 적용 사업에 주민 의견이 전혀 없이 입지를 선정한 절차적 하자와 공무원을 주민대표로 구성하...
제주도가 30년 만에 고도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상업지역에서는 최고 40층 높이(160m)까지 건물을 세울 수 있게 된다.도는 이 같은 내용의 고도지구 규제 완화 개편안을 내놓고 오는 28일부터 내달 19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내년 고도지구 해제 및 용적률 조정 등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개편안을 본격 적용한다는 계획이다.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지난 30년간 유지해 온 고도지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제주를 ‘압축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존 고도지구 중 문화유산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 필수지역은 현 고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해제한다는 게 골자다. 현재 제주 주거·상업 지역 62.3㎢ 가운데 83%인 51.7㎢가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다. 전국 평균(7.8%)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개편안에 따르면 주거지역의 최고 높이는 75m(25층)까지, 준주거지역은 90m(30층),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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