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고기 ‘압박’ 커질까···관세 협상 ‘제물’ 우려에 농민단체 등 연대 추진 > 갤러리

한·미 양국이 첫 통상 협상을 시작하면서 쌀을 비롯한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개방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농축산업계를 중심으로 업계 생존과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연대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과의 첫 ‘2+2 통상협의’ 뒤 브리핑에서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했다”며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 관련 내용은 협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한국보다 앞서 미국과 협상에 나선 일본이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선 쌀을 비롯한 농산물 추가 개방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그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역 요건 등이 비관세 장벽이라고 지적해왔다.한국은 수입 쌀에 513%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저율...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배당액을 100% 주는 ‘감액배당(비과세배당)’이 늘어나는 가운데 밸류업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고, 대주주들의 조세 회피 가능성도 있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도 이에 빠르면 연내 과세를 검토하고 있으나 과세 시스템 구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금융권에선 감액 배당이 화두다. 메리츠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등은 감액 배당을 실시했다. 지난 24일~25일 실적을 발표한 KB금융과 신한지주은 선을 그었지만 투자자들은 감액배당을 요구했다.실제로 IBK투자증권에 따르면 2022~2023년 30건 남짓이었던 감액배당 관련 공시는 지난해 74건, 정기주주총회가 열린 지난 3월 기준 118건까지 늘었다.감액배당은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번 돈에서 세금 떼고 남은 이익잉여금에서 주는 일반 배당과는 다르다. 감액배당은 액면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해 생긴 자본준비금을 덜어내 주주에게 지급한다. 일반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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