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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8일 임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군 장성들의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하고 관계 기관에 의견 표명·권고를 하기로 의결했다.김용원·이한별·한석훈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임시 군인권보호위 회의를 열고 문 전 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강정혜 위원은 불참했다. 회의는 1시간 20분가량 걸렸다.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긴급 구제 신청은 재판과 관련된 사항이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건 자체는 각하했다”며 “전례와 법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은 각하하고 인권개선 사안에 관해 의견 표명과 권고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인권위법 제32조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진정은 각하한다고 정하고 있다.앞서 인권...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경찰서 문을 깨고 난입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2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남대문경찰서 1층 출입 게이트 유리를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재물손괴 및 공용물건 손상 등)로 40대 남성 안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안씨는 경찰서에 자신을 빨리 조사해달라고 요구하다 거부당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안씨는 지난 14일 주한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21일 경찰 대면 조사를 받기로 되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21일) 중 대면 조사를 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안씨는 지난 14일 주한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하다 연행됐다. 지난 10일에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을 점거하다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당시 안씨는 엘리베이터에 내리는 사람들의 진입을 무단으로 통제했다.윤석열 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