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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놓은 지 7년이 지나도록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고,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마련하자 이를 거부한 뒤 제기한 소송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 측이 직접 제기한 소송을 통해 강제동원 가해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첫 사례가 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951단독 이문세 판사는 고 정창희씨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손자회사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엠에이치파워)의 자산을 추심하게 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1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오모씨(정씨 배우자)에게 1930여만원을, 나머지 원고들(정씨 자녀들)에게 각각 12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판결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면 판결 확정 전이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정씨는 1944년 21세에 ...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민주당을 ‘중도보수’로 규정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최근 ‘우클릭 강박관념’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임 전 실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것(중도보수 정당 선언)을 용인하면 앞으로 숱한 의제를 물러서야 할지 모른다”며 “실용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고 대표가 함부로 바꿀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임 전 실장은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 성장과 복지의 균형, 시장 방임이 아닌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해 온 민주당이 어찌 중도 보수 정당이겠나”라며 “탄핵과 정권교체에 집중할 때라면 제발 그렇게 하자. 설익은 주장은 분란을 만들 뿐으로, 장차 진보 진영과의 연대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적었다.그는 “중도와 합리적인 보수층 마음까지 얻고 싶은 것은 모두가 같지만, 단순히 우클릭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은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