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정치관여금지’ 조항 이제야 “고치겠다” “조사하겠다”고요?[뉴스 물음표] > 갤러리

모든 정치적 행위와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포고령 등은 우리가 배운 민주주의와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었다 ... (중략) 선대로부터 이어받은 민주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후대에 전달한 불꽃이 더 당당히 타오를 수 있도록, 연대의 촛불로서 지켜낼 것이다.- 서울 은평구 A고교 시국선언문 중지난 14일 서울 은평구 A고교 총학생회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는 게시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는다. 우리의 목소리가 미래에 닿기까지’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으로, A고교 학생 168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그러자 A고교 교장이 “학생 개개인이 탄핵을 반대하는 정치세력에게 공격받을 수 있다”며 실명을 내리라고 합니다. 개인 실명을 지운 뒤 총학생회 명의로 시국선언문을 SNS에 올리자, 이번에는 교장이 “정치관여금지 조항이 있는 학칙을 빌미로 외부에서 공격할 수 있으니 시국선언문을 내리도록 할 것”을 학생들에게 요구합니다. A고교는 학생회 측에 최대 퇴학까지...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을 동시에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시간을 끌어 수사·탄핵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탄핵심판에 돌입한 헌법재판소가 국가적 혼란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뛰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버티기’ 모드에 접어드는 모양새다.윤 대통령의 ‘40년 친구’로 불리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취재진과 만나 “기본적으로 수사 절차와 탄핵심판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변호팀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냈다. 그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조력자’ 역할을 맡고 있다.석 변호사의 말은 윤 대통령이 향후 기소되면 헌재에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 달라고 요청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차 출석을 요구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소환 통보에 연이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공격적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유감을 표명했다. 내란죄 수사 초기 보였던 수사기관 사이 갈등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경찰·고위공직자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본은 이날 내란죄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2차 출석요구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보낸 출석요구서에서 오는 25일 오전 10시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나오라고 적시했다. 출석요구서는 특급 우편과 전자 문서로 발송했다.윤 대통령 대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는 이번이 4번째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윤 대통령에게 지난 15일, 21일 출석하라고 두 차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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