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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김동연 경기지사가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해법으로 30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제안했다. 정부의 재정 투입을 확대하면 경제 활력이 회복되고 세수확대, 재정기능 정상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김 지사는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탄핵정국 경제재건 위한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김 지사는 30조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해 경제 회복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트럼프 2.0. 시대’에 대비해 10조원 이상을 반도체, 바이오헬스 혁신 등 미래 먹거리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소상공인 사업장 운영, 청년 일자리 혁신 등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10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김 지사는 “내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은 마이너스 0.8%”라며 “30조원은 내년 GDP 대비 1.1% 규모이기 때문에 슈퍼 추경을 해도 재정적자 비율은 마이너스 2% 미만에 머문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여러 국제 기준에서 정하는 3%에 여전히 미...
미 “북, 현대전 경험 없어”피해 규모 하루 만에 폭증트럼프 당선인 특사 켈로그내달 초 우크라 등 방문 예정러시아에 파병돼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벌이다 죽거나 다친 북한군이 수백명에 달한다고 미국 당국자가 밝혔다. 전날 미 당국이 북한군 사상자 발생을 처음으로 확인하며 ‘수십명’으로 추산한 피해 규모가 하루 만에 크게 불어났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신속한 종전을 공언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취임이 가까워질수록 북한군이 전면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이는 것으로 풀이된다.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미군 고위 관계자는 17일(현지시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과의 교전으로 북한군 수백명이 전사하거나 부상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군에서 발생한 사상자가 수백명이라는 게 우리의 최신 추산”이라며 “가벼운 부상부터 전사까지 포함한 수치”라고 했다. 이어 “모든 계급”의 북한군이 타격을 입었다며 “이들은 ...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8월을 선고받았다. 원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대북송금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8월(정치자금법 8월·뇌물 등 7년)에 벌금 2억5000만을 선고했다.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원심 형량보다 1년 10월을 감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대납비, 이 대표의 방북비에 대해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이 허위진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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