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췄던 ‘공공의대 설립’···이번엔 통과될까? > 갤러리

전북도의 숙원인 공공의대 설립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25일 전북도에 따르면 20·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무산됐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 정책 공약을 공개하면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르고 있다.공공의대는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내놨다가 의료계 거센 반발에 밀려 접었던 정책이다. 문 정부는 2022년 개교 목표로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려 했다. 공공의대 졸업자는 일본처럼 각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 근무시킨다는 계획이었다. 문 닫은 서남대 의대 정원(연 49명)을 활용하기 때문에 의대 정원은 더 늘리지 않는다고 했으나 끝내 무산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명분도 없이 ‘의사 수 2000명 증원’이라는 정책을 제기했는데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1년 만에 다시 백지화됐다.공공의대 설립 여부는 국회로 다시 넘어갔다...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배당액을 100% 주는 ‘감액배당(비과세배당)’이 늘어나는 가운데 밸류업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고, 대주주들의 조세 회피 가능성도 있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도 이에 빠르면 연내 과세를 검토하고 있으나 과세 시스템 구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금융권에선 감액 배당이 화두다. 메리츠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등은 감액 배당을 실시했다. 지난 24일~25일 실적을 발표한 KB금융과 신한지주은 선을 그었지만 투자자들은 감액배당을 요구했다.실제로 IBK투자증권에 따르면 2022~2023년 30건 남짓이었던 감액배당 관련 공시는 지난해 74건, 정기주주총회가 열린 지난 3월 기준 118건까지 늘었다.감액배당은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번 돈에서 세금 떼고 남은 이익잉여금에서 주는 일반 배당과는 다르다. 감액배당은 액면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해 생긴 자본준비금을 덜어내 주주에게 지급한다. 일반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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