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허위사실 유포 고발’ 송영길 “검찰, 이재명 수사만큼 해야” > 갤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수사만큼 피의자 윤석열을 신속히 수사해 기소하라”고 촉구했다.송 대표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변호인을 통해 “검찰은 20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만큼 그 반의 반 만이라도 피의자 윤석열에게 그대로 칼날을 향해 신속히 수사해 기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송 대표는 2023년 7월 윤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에 대해 허위 해명을 했고,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때도 개입해 김기현 당시 후보를 부당하게 밀어줬다는 등이 주요 고발 내용이다.이날 고발인 조사는 고발 이후 1년9개월만에 이뤄졌다. 민주당 전당...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계획했던 7월 도입은 어렵게 됐다.제주도는 지난주 제주도의회에서 이뤄진 올해 첫 추경안 심의에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 관련 예산 18억원이 전액 삭감됐다고 27일 밝혔다. 도의회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가 완료되지 않은 점,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사전 준비 부족을 삭감 이유로 제시됐다. 예산이 전액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7월 건강주치의 도입은 어렵게 됐다.실제 정부와 진행 중인 사회보장 협의도 순탄치 않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기존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될 우려가 있다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도는 3월 두 차례에 걸쳐 보완했으나 이달 또다시 재협의 통보가 왔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만성질환 관리 사업과의 중복 우려와 관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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