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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정부가 내년 고용허가제(E-9) 도입 쿼터를 올해보다 3만5000명(21.1%) 적은 13만명으로 정했다. 올해 고용허가제 쿼터에 비해 실제 고용자가 절반 수준에 머무는 등 수요 예측에 실패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20일 오후 제4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외국인력(E-9) 운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내년 고용허가제 쿼터 13만명은 제조업·농축산업 등 E-9 고용이 가능한 업종에 해당되는 ‘업종별 쿼터’ 9만8000명, 해당 업종들의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배정되는 ‘탄력배정분’ 3만2000명으로 구성된다.업종별 쿼터를 구체적으로 보면 제조업이 7만2000명, 농축산업이 1만명, 어업이 8만5000명, 서비스업이 3000명, 조선업이 2500명, 건설업이 2000명이다.정부는 통상 5만명 수준이던 고용허가제 규모를 최근 3년 동안 2022년 6만9000명, 2023년 12만명, 2024년 16만5000명으로...
경찰이 용산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를 제한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나진이)는 20일 군인권센터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군인권센터는 오는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를 진행하겠다며 지난 13일 집회 신고를 했다. 그러나 용산경찰서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가 시설 및 장소 보호를 요청했다’며 옥외집회 금지를 통고했다.재판부는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금지 통고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했다.다만 재판부는 “집회를 전면 허용할 경우 교통 소통 및 질서 유지에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한 조치의무를 추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이에 따라 군인권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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