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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1-30 17:49본문
[주간경향] 공직선거법 위반은 징역형, 위증교사 의혹은 무죄. 최근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재판 결과다. 유·무죄가 갈렸음에도 “사법리스크는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 대부분 정치평론가·여론조사 전문가의 평가다. 그런데도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정치 역학관계는 미묘하게 달라졌다.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비유하자면 ‘산속 숲 가운데’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앞으로 오르막길이 계속될지 내리막길일지, 조금 더 가면 계곡이 나올지 낭떠러지일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1심 선고라는 봉우리에 올라서면서 능선과 건너편 봉우리 그리고 끝의 경계선이 보이기 시작했다. 향후 전략을 짤 지도가 생긴 셈이다.“야당은 사활을 걸고 공성전을 할 것이다. 올해를 넘기기 전에 성에 갇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칠 것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은 계속 거부하겠지만 지금 구도로 보면 내년 초가 되면 야권에서 조기 대선을 매개로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끌고 갈 동력이 생길 수...
대통령이라는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연설과 유세 내용에 충격을 받은 하버드대 주디스 허먼 정신과 교수가 제기한 문제다. 허먼 교수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당선인인 트럼프의 정신감정을 요구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하지만 이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후 2017년 4월 하버드대 허먼 교수와 예일대 밴디 리 교수가 주축이 된 미국 정신과 의사들 20여명은 예일대에 모였고, ‘우리의 직업적 책임에는 경고할 의무도 포함되는가’라는 제목의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골드워터’ 원칙-직접 진료하거나 검사하지 않은 사람의 특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진단하거나 임상적 발언을 하는 것은 윤리를 위반하는 것-의 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위험을 알리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핵무기를 포함한 중대 결정권이 있는 미국 대통령직을 ‘위험한 사람’인 트럼프가 맡는 상황에 대해 사회적인 경고를 했다. 그리고 추가된 100여명의 전문가들은 이 사회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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