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등 5당, 대선 앞두고 강화된 ‘내란·김건희특검’ 재발의 > 갤러리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에 돌아온 내란특검·김건희특검법을 재발의했다. 특검수사 대상을 늘리고, 12·3 불법계엄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더라도 열람이 용이하도록 하는 등 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대선에 승리해 민주당 정부가 출범하면 그 직후 특검법을 공포하는 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구 야권 5개 정당은 이날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특검법을 공동발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특검법을 두 차례 발의했지만 정부의 거부권 행사 및 국회 재표결 부결로 두 차례 모두 폐기됐다. 김건희특검법과 명태균특검법은 각각 네 차례와 두 차례 폐기됐다.내란특검법안을 제출한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민께서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됐지만 제대로 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는 데 분노하고 있다”며 “5...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시공사 대표 등 6명이 구속기소됐다.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와 협력업체 관계자 등 6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구속기소된 관계자는 시공사인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과 아들인 박상천 대표, 협력업체 대표, 시공사·협력업체 현장소장 2명, 현장 작업자 1명 등이다. 시공사와 협력업체 등 법인 3곳도 함께 기소됐다.수사 결과 시공업체 대표 박씨 등은 소방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허위 감리보고서를 제출해 건물 사용승인을 받았고, 소방시설이 미흡한 상태에서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토록 하면서도 최소한의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협력업체 대표는 현장소장을 다른 공사 현장으로 이중 발령하고 안전관리자도 선임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다.시공사와 협력업체 현장소장 2명은 작업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아...
고물가에 바닥 쳤던 지지율‘반트럼프 정서’ 타고 반등 카니, 오타와서 첫 ‘배지’ EU “유대 더 강해져” 반색28일(현지시간) 치러진 캐나다 조기 총선에서 마크 카니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유당이 반트럼프 정서에 힘입어 4연속 집권에 성공했다.캐나다 공영 CBC방송은 이날 투표 종료 후 자유당이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개표가 진행 중인 오전 6시(캐나다 동부시간) 기준 자유당은 전체 343석 가운데 168석을 차지했고, 보수당은 144석을 얻어 뒤를 이었다. 카니 총리는 승리가 확정되자 오타와에서 한 승리 연설을 통해 “미국과의 오랜 관계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은 우리 땅, 우리의 자원, 우리의 물, 우리 나라를 원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소유하기 위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카니 총리는 “여기는 캐나다이고, 우리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결정한다”며 “우리는 미국의 배신으로 인한 충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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