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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2-26 08:37본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민의힘에 당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3대3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대3으로 만나면 토론이 되겠냐”며 “주제를 가리지 말고 일대일로 무제한 토론하자”고 말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한 가운데 상속세 개편,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등 주요 경제·복지 정책을 놓고 여야 지도부 간 끝장 토론이 성사될지 주목된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와 만나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까지 다 포함해서 3대 3으로 최대한 빨리 (끝장 토론을) 하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민의힘의 상속세 개편안을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권 원내대표 등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3대3 토론 성사 시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 원내대표, 김성훈 정책위의장이 토론하게 된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서울형 용적이양제’ 도입을 추진한다. 용적률 규제를 받는 사업지에서 남은 용적률을 다른 사업지에 팔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내에는 용적률이 토지주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지에 명확한 국내 규정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시는 올해 상반기 중 제도의 개념과 절차, 관리방안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하반기부터 ‘서울형 용적이양제’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시가 추진 중인 용적이양제(TDR)는 문화유적지 등을 개발할 때 고도제한 등 규제로 원래 받을 수 있는 용적률보다 낮은 용적률을 받았을 경우 남는 용적률을 다른 사업자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시는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별 용적률이 정해져 있음에도 다른 법에서 정한 추가적인 밀도제한을 중복적용받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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