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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재판부가 변경되면 이전 공판의 녹음 파일을 일일이 재생하느라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규칙 144조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또 녹취서 기재와 녹음물의 내용이 불일치하다고 당사자가 이의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녹음물의 일부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대법원은 또 같은 규칙 132조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 ‘법원은 이를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그간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21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에게 서울주택공사(SH) 사장 자리를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 시장측은 24일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즉시 반박했다.명태균씨의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021년 1월 20일쯤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는 송쉐프(중화요리집)에서 김영선 의원, 명태균이 있는 자리에서 ‘다선 의원인 김 의원이 (선거를) 도와주시면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자리를 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선거를 도우면 그 대가로 김 의원측 인사에게 SH사장 자리를 내주겠다는 일종의 ‘거래’를 했다는 것이다.오 시장은 그해 4월 보궐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됐다. 넉 달 뒤인 8월 신임 SH사장 자리에는 김영선 의원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현아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 내정됐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부동산 4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진사...
법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죄는 있지만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인 검찰권 남용 사례로 거론된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국정원·통일부 등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이들을 강제로 북송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는 이들 북한 어민이 동료 16명을 도끼와 망치로 잔인하게 살해한 후 모든 증거물을 바다에 버리고 불법적으로 북방한계선을 넘어 도주해온 흉악범이라는 점이다. 2021년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은 2년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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